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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해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