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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8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8일 "오늘 국방부 검찰단은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이라며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살인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윤 일병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폭행한 점이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사람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는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미필적 고의 정황을 넓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엄격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일부 검찰관들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여전히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방부 검찰단이 이날 살인죄 적용 의견을 제시하면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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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참혹하고 가슴아픈 일인 윤모일병의 죽음앞에서 그 가해자들은 마땅히 죄값을 치뤄야 할텐데요.

군 검찰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짓을 한만큼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