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STORY

구글이 자사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가 설치된 스마트폰에 앱 마켓 '구글 플레이'를 선(先)탑재하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구글 플레이'를 선(先)탑재하여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마켓 앱을 등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 3조의2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6월 현재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85.4%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도 지난 3년간 약 49%의 점유율을 유지해왔으며 지난해에만 1조194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신 의원은 "이같은 거래 행태는 모바일 앱의 유통경로 독점하는 것으로,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라며 "구글로 하여금 앱 마켓 선택화면을 넣게 하거나 다른 앱 마켓의 '구글 플레이' 등록을 허용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경우 약관상 타 앱마켓의 진입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시장 왜곡이 명백한 상황이므로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또한 구글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구글 독과점 여부에 대해 연구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하여 문제가 확인되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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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공감입니다!!! 사실 플레이 스토어에 앱이 많아서 쓰고 있긴한데 네이버 앱스토어가 먼저 깔려있었으면 그걸 사용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아무쪼록 판결이 좋은 쪽으로 나서 국내 업체들도 역차별 당하지 않고 당당히 구글과 맞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