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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은 구글 같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아동 포르노를 발견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이 아동 포르노를 색출할 의무나 권리는 없다. 버클리 법과기술센터 정보 사생활 프로그램 담당 이사인 크리스 제이 후프네이글은 ‘비즈니스인사이더’에 구글이 아동 포르노를 찾아 나설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후프네이글 이사는 “아동 포르노를 발견하거나 우연히라도 봤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라고만 말했다. 아동 포르노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의무는 있되, 아동 포르노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근거는 없다는 뜻이다.

구글은 2014년 4월 서비스 이용 약관을 고치며 사용자에게 G메일로 주고받는 e메일이 자동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경고를 전했다. 하지만 미리 동의를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글이 법 집행기관처럼 사용자 e메일을 들여다봐도 되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존 헨리 스킬런 사건에서 구글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기도 전에 이미 스킬런의 G메일 첨부파일을 보고 이것이 아동 포르노라고 신고했다. 구글이 선의로 사용자의 G메일 계정을 검열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초법적인 행위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구글의 선의가 모두에게 착한 일이 될지도 확실치 않은 일이다. 아동 포르노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G메일 사용자의 e메일을 뒤지는 일은 구글이 맹비난하던 미 국가안보국(NSA) 못지 않게 무분별한 감시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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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메일은 구글이 지켜보고 있다는거..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사생활 침해인지 아닌지 뭔가 법적으로 기준이 제대로 섯으면 좋겟네요.

불법다운로드, 야동등 불법적인 일에 관해 G메일로 주고받으면 걸리수 있어요.